플랫폼 노동자 보호, 이제는 법적 테두리 안으로

3월 16일, 노사발전재단이 'EU 플랫폼 작업에서의 노동조건 개선 지침'을 우리말로 번역해 발간했다. 이는 배달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자료다.  원문 바로가기 (출처: EU)  우리나라의 플랫폼 종사자는 2023년 기준 약 88만 3,000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EU 지침은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 지위를 법적으로 추정하는 원칙, 알고리즘 관리 및 투명성 강화, 개인 데이터 보호 기준 명확화 등을 포함한다. 이는 국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플랫폼 노동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일자리 형태로 자리 잡았다. 이제 이들을 노동법의 보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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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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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대행 플랫폼의 위기, 라이더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라이더 출금 중단 사태의 배경배달 대행 플랫폼 ‘래티브’가 운영하는 ‘영웅배송 스파이더’에서 라이더들의 배달비 출금이 중단되었다. 지난해 ‘만나코퍼레이션’의 유동성 위기에 이어 두 번째로 발생한 사태다. 배달 대행 업계의 구조적 문제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래티브는 2월 말부터 라이더들의 출금이 막히는 상황을 겪고 있다. 초기에는 가상계좌 서버 모듈 교체 작업 중 발생한 문제라고 공지했지만, 이후 래티브 대표가 자금 부족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삭제했다. 플랫폼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배달 대행 플랫폼의 경영 악화 원인배달 대행 플랫폼의 위기는 여러 요인에서 비롯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많은 플랫폼이 투자를 받아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라이더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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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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